문서보기 - 국심 2007부5157, 2008. 7. 11. [소액]
문서번호 국심 2007부5157, 2008. 7. 11. [소액]
공동상속주택이나 모친소유주택으로 의제되므로 1세대1주택이라는 주장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8. 7. 1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