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2007부5077, 2008. 4. 30.

문서번호 국심 2007부5077, 2008. 4. 30.

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 후 기준시가에 의한 경정청구 가능 여부(기각)

양도 기각

결정일 2008. 4. 3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