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7부5010, 2008. 6. 30.
문서번호 조심 2007부5010, 2008. 6. 30.
보험해약으로 인해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증여일을 언제로 볼것인지 여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2008. 6. 3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