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7부4912, 2008. 12. 29.
문서번호 국심 2007부4912, 2008. 12. 29.
법인 수입금액 전액이 부채상환 등에 사용되어 소득처분 대상금액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및 법인의 실질 대표자인지 여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2008. 12. 2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