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7부4902, 2008. 1. 30.
문서번호 국심 2007부4902, 2008. 1. 30.
양도일 이전에 용도 변경한 근린생활시설의 실제현황을 주택으로 본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8. 1. 3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