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7부4890, 2008. 9. 2.
문서번호 국심 2007부4890, 2008. 9. 2.
신고불성실가산세 산정의 적법여부 및 명의위장에 대한 선의의 거래당자인지 여부(경정)
부가
경정
결정일 2008. 9. 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