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7부4834, 2008. 9. 17.
문서번호 조심 2007부4834, 2008. 9. 17.
양도시기가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라는 주장과 가산세 부과의 부당성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8. 9. 1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