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7부4742, 2008. 8. 18.
문서번호 국심 2007부4742, 2008. 8. 18.
비농업인이 농지를 취득할수 없어 공동명의가 아닌 단독명의로 취득했다는 주장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8. 8. 1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