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7부4692, 2008. 2. 4. [소액]
문서번호 국심 2007부4692, 2008. 2. 4. [소액]
실물거래없는 세금계산서 수취에 대하여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본 처분의 당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2008. 2. 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