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7부4652, 2008. 6. 26.
문서번호 국심 2007부4652, 2008. 6. 26.
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인해 징수유예시 가산금 배제여부(기각)
법인
기각
결정일 2008. 6. 2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