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7부4158, 2008. 2. 26. [소액]
문서번호 국심 2007부4158, 2008. 2. 26. [소액]
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한 공유지분의 증여세 해당 여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2008. 2. 2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