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7부3694, 2008. 11. 7.
문서번호 국심 2007부3694, 2008. 11. 7.
반환한 과오납배당금을 이자수입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(경정)
소득
경정
결정일 2008. 11. 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