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7부3607, 2007. 12. 31.
문서번호 국심 2007부3607, 2007. 12. 31.
주거지역 편입으로 양도 당시 3년 경과한 농지의 8년 자경 감면대상 해당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7. 12. 3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