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7부3590, 2007. 10. 31.
문서번호 국심 2007부3590, 2007. 10. 31.
법인의 과점주주를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한 처분의 정당 여부(기각)
기타
기각
결정일 2007. 10. 3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