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7부3572, 2007. 11. 26.
문서번호 국심 2007부3572, 2007. 11. 26.
단순경비율에 의거 추계소득금액을 결정한 처분이 부당한지 여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2007. 11. 2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