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7부3405, 2007. 12. 7.
문서번호 국심 2007부3405, 2007. 12. 7.
미등기전매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7. 12. 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