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7부3223, 2009. 8. 27.
문서번호 국심 2007부3223, 2009. 8. 27.
(합동)위탁병원의 손익을 수탁자인 청구법인의 손익에 합산하고 청구법인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기부한 토지 및 건물신축대금을 영업권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(취소)
법인
경정
결정일 2009. 8. 2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