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7부3161, 2008. 6. 23.
문서번호 국심 2007부3161, 2008. 6. 23.
부동산 매매행위가 미등기 전매에 해당하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8. 6. 2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