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7부3105, 2008. 1. 9.
문서번호 국심 2007부3105, 2008. 1. 9.
포괄적 사업양도양수 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2008. 1. 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