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7부3062, 2007. 12. 11.
문서번호 국심 2007부3062, 2007. 12. 11.
선의의 당사자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2007. 12. 1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