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7부2966, 2008. 1. 9.
문서번호 국심 2007부2966, 2008. 1. 9.
포괄적사업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, 법인 소유의 자산을 양도하고 청구인이 그 양도대금을 인출·사용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2008. 1. 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