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7부2918, 2008. 3. 21.
문서번호 국심 2007부2918, 2008. 3. 21.
출자지분 양도소득의 실질 귀속자에 해당하지 않아 기원천징수 세액을 환급해야 한다는 주장(기각)
법인
기각
결정일 2008. 3. 2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