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7부2905, 2007. 11. 6.
문서번호 국심 2007부2905, 2007. 11. 6.
세금계산서를 금지금의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수취하였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2007. 11. 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