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7부2845, 2008. 2. 4.
문서번호 국심 2007부2845, 2008. 2. 4.
토지대금의 정산완료시 등기여부에 관계없이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8. 2. 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