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7부2726, 2007. 11. 1.
문서번호 국심 2007부2726, 2007. 11. 1.
법원의 감액경정 조정권고금액에 가산금까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2007. 11. 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