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2007부2477, 2007. 9. 5.

문서번호 국심 2007부2477, 2007. 9. 5.

장부를 기장하여 비치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수집한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
부가 기각

결정일 2007. 9. 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