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7부2438, 2007. 10. 1.
문서번호 국심 2007부2438, 2007. 10. 1.
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는지 여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2007. 10. 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