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2007부2336, 2007. 12. 7.

문서번호 국심 2007부2336, 2007. 12. 7.

토지 취득후 1년이내 국가와 교환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양도 해당 여부(경정)

양도 경정

결정일 2007. 12. 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