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7부2292, 2008. 1. 9.
문서번호 국심 2007부2292, 2008. 1. 9.
법인지점의 자산과 부채를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법인
기각
결정일 2008. 1. 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