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7부2165, 2007. 8. 23.
문서번호 국심 2007부2165, 2007. 8. 23.
법인의 실제 대표자가 아니라는 대표자에게 인정상여 처분함이 정당한지 여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2007. 8. 2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