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7부2162, 2007. 12. 10.
문서번호 국심 2007부2162, 2007. 12. 10.
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2007. 12. 1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