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2007부2161, 2007. 11. 30.

문서번호 국심 2007부2161, 2007. 11. 30.

자경감면의 거주요건과 상속재산의 양도시 그 취득가액 산정방법의 당부(기각)

양도 기각

결정일 2007. 11. 3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