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2007부2122, 2007. 12. 24.

문서번호 국심 2007부2122, 2007. 12. 24.

엔화예금거래와 선물환거래를 이자소득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청구인들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(경정)

소득 경정

결정일 2007. 12. 2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