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7부2078, 2008. 1. 22.
문서번호 국심 2007부2078, 2008. 1. 22.
법인 소유 토지의 매각대금을 대표이사가 유용한 것으로 본 상여처분의 당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2008. 1. 2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