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7부2057, 2010. 5. 10.
문서번호 국심 2007부2057, 2010. 5. 10.
개인간 법인 출자지분 이전의 대가로 법인의 채무를 부담하기로 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가능 여부(취소)
부가
취소
결정일 2010. 5. 1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