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7부192, 2007. 5. 22.
문서번호 국심 2007부192, 2007. 5. 22.
양도일 현재 농지인지 여부 및 양도당시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7. 5. 2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