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2007부1476, 2007. 6. 28.

문서번호 국심 2007부1476, 2007. 6. 28.

당초 매매계약한 양도가액중 일부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 양도가액의 산정(기각)

양도 기각

결정일 2007. 6. 2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