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7부1440, 2007. 6. 28.
문서번호 국심 2007부1440, 2007. 6. 28.
실물거래없이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2007. 6. 2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