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7부1240, 2008. 1. 14. [소액]
문서번호 국심 2007부1240, 2008. 1. 14. [소액]
횡령당한 금액을 회수불가능한 매출채권으로 보아 대손금으로 공제가능한지 여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2008. 1. 1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