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7부1229, 2007. 11. 1.
문서번호 국심 2007부1229, 2007. 11. 1.
착오 영세율 적용에 대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가산세를 면제해야 되는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2007. 11. 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