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2007부1129, 2007. 9. 18.

문서번호 국심 2007부1129, 2007. 9. 18.

건물의 양도가 폐업시 잔존재화인지 아니면 사업용 자산의 양도인지 여부(기각)

부가 기각

결정일 2007. 9. 1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