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7부1126, 2007. 9. 12.
문서번호 국심 2007부1126, 2007. 9. 12.
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 상여처분의 당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2007. 9. 1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