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7부0960, 2007. 11. 30.
문서번호 국심 2007부0960, 2007. 11. 30.
청구인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(취소)
양도
취소
결정일 2007. 11. 3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