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2007부0947, 2008. 2. 26.

문서번호 국심 2007부0947, 2008. 2. 26.

타인 명의 입금액 매출누락 여부 및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(기각)

법인 기각

결정일 2008. 2. 2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