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7부0692, 2007. 4. 4.
문서번호 국심 2007부0692, 2007. 4. 4.
자진신고 후 처분청의 무납부 고지 처분에 대한 불복청구는 불가함(각하)
기타
각하
결정일 2007. 4. 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