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2007부0412, 2008. 1. 29.

문서번호 국심 2007부0412, 2008. 1. 29.

폐기물해양배출을 위한 장소를 미등록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(취소)

부가 취소

결정일 2008. 1. 2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