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7부0411, 2008. 6. 19.
문서번호 국심 2007부0411, 2008. 6. 19.
폐기물처리업자가 거래처로부터 수령한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이 용역대가에 포함되는 여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2008. 6. 1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