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2007부0373, 2007. 6. 29.

문서번호 국심 2007부0373, 2007. 6. 29.

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한 주식의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의 당부(기각)

양도 기각

결정일 2007. 6. 2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