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2007부0206, 2007. 4. 30.

문서번호 국심 2007부0206, 2007. 4. 30.

감정평가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
양도 기각

결정일 2007. 4. 3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