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7부0056, 2007. 7. 11.
문서번호 국심 2007부0056, 2007. 7. 11.
영업, 직원, 사업장을 관장한 주체가 누구인가에 따른 실질사업자 판단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2007. 7. 11.